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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사소송
제목가압류 및 가처분2018-06-27 2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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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가처분에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처분행위를 금지)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행위를 금지)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다른 점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됩니다. 또한 가압류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가처분, 예컨대,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릅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 부동산가압류,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래 채무자에게 불측의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할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은 그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이 불능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금전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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