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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회생/파산
제목일반회생2018-06-27 2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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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무담보(신용)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수 없는 개인사업자(제조업, 도매, 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자영업자, 급여소득자(직장인)등이 향후의 소득을 가지고 최장 10년에 걸쳐 일정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 장래의 사업성은 있으나 현재의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시키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회생절차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가 제한되거나 금지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동시에, 사업자의 재산상태 및 기업 가치를 조사․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인가받은 후 회생계획에 의해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회생의 효과

회생의 가장 큰 효과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효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으로 변제함으로 급여차압 등의 강제집행에서 해방되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운영자금 및 생계비를 차감한 금원으로 변제, 사업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의 금지·중지·취소·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계속 중인 소송절차의 중단 등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는 부동산에 관한 압류, 가압류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체불임금해소, 회생개시 후 매출채권 가압류해지, 기업재산보호, 경매중지가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의 신청자격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 또는 담보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계속적인 사업소득 또는 급여생활이 가능한 자.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직장인)
  • 과도한 조세채무로 중가산금 등의 계속적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자
  • 리스채무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사업자
  • 부동산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과도한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장 등의 경매가 예상되는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
  • 무리한 은행이자 등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대보증인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법인회생의 관리인도 신청가능)

 


 

일반회생의 준비서류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 증명서
  •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 재직인원명부,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 대표, 임원 이력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당해년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 최근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주요 자산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부동산, 자동차) 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갑, 을구), 자동차등록증 포함
  • 현재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목록 : 다액채무자의 순으로 이름·주소, 채무의 종류·금액을 기재합니다.
  • 보증채무내역 :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용 서류 추가준비)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권 사본, iso인증서 사본
  • 매출, 매입처 현황표(비중이 큰 회사별로 10개씩 정리)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 회사가 어렵게 된 경위와 극복방안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회사의 업종(사업부분)별 매출현황
  • 회사의 거래처별 매출현황
  • 경쟁업체현황
  • 통상적인 매출시 거래조건
  • 회사의 자금시재, 월 운전자금의 규모, 향후 1년간 자금수지표(회생신청일 하진 않은 경우를 전제로)
  • 월 평균수금실적
  • 운전자금 조달방안
  • 직전 3개월간 원자재구입내역
  • 최근 1년간 어음발행 내역 및 미지급어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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