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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상속
제목상속회복 청구2018-06-27 22:03:10
작성자



상속회복청구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치고 자신이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가는 경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유형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독차지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유형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자신이 마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 경우, 진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유형
  • 사망자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등을 통해 자식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절차

관할법원

진정한 상속인(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민사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 그 관할법원입니다.

제소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는 일정의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둘을 남겨두고 9년 전 사망하였는데, 장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아버지 재산을 몰래 독차지 할 경우, 만약 차남이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면 10년이 지나지 않도록 1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차남이 장남이 재산을 빼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았다면 3년 내에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판진행절차

이후, 관할 민사법원은 담당재판부를 지정하게 되고, 담당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재판 도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정 등으로 재판은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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