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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사소송
제목성년후견제도2018-06-27 21:39:16
작성자

성년후견제도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목표로 하는 성년후견제도로서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2013년 7월 1일)되었습니다.

  • 2011년 3월 7일 『민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 2013년 4월 5일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공포
  • 2013년 6월 5일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임의후견의 경우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민법 959조의 14, ②)하도록 규정되어 후견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내   용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비교

내 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개시사유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본인의 행위능력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원칙적 행위능력자행위능력자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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