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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회생/파산
제목법인파산이란?2018-06-27 2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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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기업(법인) 파산이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 관리, 배당하는 제도

  • 법인파산(청산형절차)는 재건형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 법인이 채무를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 법인이 채무를 지급을 정지한 경우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채무초과)

법인파산의 장점

저렴한 청산비용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각종 세금 감면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 따른 조세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만 처분하고 영업 존속 가능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법인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파산의 효과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35조)

법인파산자에 대한 효과

  •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 가능

만일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이 자박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의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껍데기인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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