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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회생/파산
제목개인파산면책2018-06-27 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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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 전, 꼭 체크할 사항!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아래표 참조)

201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단위:원)

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보건복지부617,2811,051,0481,359,6881,668,3291,976,9702,285,610
대법원인정925,9211,576,5722,039,5322,502,4932,965,4553,428,415

※ 7인 가구 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운이 없어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파산결정이 있는 신청인은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는 한 일정한 절차의 진행 후 면책확정이 되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면책신청의 효력

파산결정이 있고 법원에 면책신청을 한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되어 면책자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 되나,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동안 전국은행연합회의 특수기록 상 등재 보관되어 신용거래가 일부 제한됩니다.

면책 제외 채무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부채의 탕감과 함께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를 회복한다는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법상의 복권이란 파산선고에 의해 상실한 공,사법(公,私法)상의 권리를 면책결정과 함께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본래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에 의한 당연복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 당연복권 됩니다.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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