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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파산/회생
제목전문직회생2018-06-27 21:51:11
작성자

전문직(또는 사업자)회생이란

무담보(신용)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수 없는 전문직(병원, 약국, 약사, 의사, 한의사 등)이 향후의 소득을 가지고 최장 10년에 걸쳐 일정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및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의료법 위반문제 등 법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수년간 전문직((병원, 약국,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일반회생에 탁월한 실무능력을 구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전문직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시키게 됩니다.

전문직 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가 제한되거나 금지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동시에, 사업자의 재산상태 및 기업 가치를 조사․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인가받은 후 회생계획에 의해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직회생의 효과

  • 지금 경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운영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다
  • 우선 병원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동결 시킬 수 있다
  • 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진행되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증의 강제집행절차가 중지 된다
  • 건강보험급여나 병원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중지나 취소명령을 받아 긴급한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병원재산 및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을 중지시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 부도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 간호사 등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다
  • 확정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남은 채무는 면제 된다
  • 최소 2년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하고 2년 연속 순이익을 실현하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고 정상적인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전문직회생의 신청자격

신청대상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 또는 담보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전문직((병원, 약국, 약사, 의사, 한의사)으로 계속적인 사업소득 또는 급여생활이 가능한 자.

  •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
  • 엔화대출 등 외환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원, 의사
  • 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병원
  • 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원
  • 매출의 대부분을 의료기기 리스료로 지출해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 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의사나 병원
  • 환자 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 병원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과 의사

 


 

전문직회생의 준비자료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 증명서
  •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 재직인원명부,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 대표, 임원 이력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당해년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 최근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주요 자산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부동산, 자동차) 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갑, 을구), 자동차등록증 포함
  • 현재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목록 : 다액채무자의 순으로 이름·주소, 채무의 종류·금액을 기재합니다.
  • 보증채무내역 :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용 서류 추가준비)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권 사본, iso인증서 사본
  • 매출, 매입처 현황표(비중이 큰 회사별로 10개씩 정리)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 회사가 어렵게 된 경위와 극복방안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회사의 업종(사업부분)별 매출현황
  • 회사의 거래처별 매출현황
  • 경쟁업체현황
  • 통상적인 매출시 거래조건
  • 회사의 자금시재, 월 운전자금의 규모, 향후 1년간 자금수지표(회생신청일 하진 않은 경우를 전제로)
  • 월 평균수금실적
  • 운전자금 조달방안
  • 직전 3개월간 원자재구입내역
  • 최근 1년간 어음발행 내역 및 미지급어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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