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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
제목수사절차2018-06-27 2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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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발적 개시우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더러는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 도중 다른 죄가 밝혀져서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특히 무고죄의 경우), 이러한 것도 인지에 포함됩니다. 고소, 고발에 의한 개시수사가 개시되는 사유로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고소나 고발에 의한 것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또한 성범죄 등을 제외한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가장 쉬운 예는 112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반의사불벌죄), 또는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한다면(친고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나 의사 등을 우선시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이 그 예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인신구속제도

체포와 구속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체포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은 2개월이나 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 제한의 정도가 큽니다.따라서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1)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2)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3) 변호인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아예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재판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불구속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적부심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점
  •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 기타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통하여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석제도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해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하거나 감치(유치장,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의 직권)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

아래의 특정 사유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이내 또 죄를 범함)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범죄 증거)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임의적 보석

임의적 보석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보석의 조건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수사의 개시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변호인의 조력

보석허가청구시에는 피의자에게 필요적 보석사유나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각 사유, 특히 필요적 보석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 동시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피의자에게 보석사유가 존재함을 재판부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보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정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피의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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