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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사소송
제목민사소송이란2018-06-27 21:33:30
작성자

민사소송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중재 등과 구별 됩니다. 


민사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조정 중재의 차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되면 민사소송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생활관계는 상호교섭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항상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강자의 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가도 사적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무관심할 수 없고, 한쪽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입니다. 민사소송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절차는 시작됩니다.

소장(訴狀)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 때 피고가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上訴)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대로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법원과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판결내용의 실현을 보장받게 됩니다.

조정은 한쪽 당사자만의 의사에 의해서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양 당사자를 조정위원이 설득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분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재는 중재인의 최종적 판단(중재재판)에 양쪽 당사자가 구속되므로 중재재판을 하면 분쟁은 해결될 수 있지만, 중재 자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가 있을 때만 시작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를 둔 해결절차입니다. 민사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중재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 절차의 종류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했을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끔)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나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 쟁점정리,
  • 서류증거의 제출,
  • 검증의 신청,
  • 증인의 신청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 증인신문을 하거나,
  • 현장검증,
  • 감정

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양측)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 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은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이외에도

  • 소 취하,
  • 재판상화해,
  • 조정,
  • 청구의 포기·인낙

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청구를 구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원인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소정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 수에 의거하여 10회분 내지 15회분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 가액에 따른 인지첨부

예를 들어 소장의 청구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5,000만원 * 10,000분의 45 + 5,000원

으로 계산한 금액의 인지를 납부합니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하고, 회사등 관계 소송이나,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고가일 뿐 아니라, 5천만원의 2천만원으로 합니다.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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