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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회생/파산
제목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2018-06-27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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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기업회생절차란?)

‘현재 안고 있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장래의 이익으로 상환하여 법인(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로서, 쉽게 말해 기업의 부채를 나중에 매출이익으로 갚겠다고 상환금액, 기간, 이자, 원금 등을 조정받는 것입니다.

일정한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을 회생시키게 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중소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행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 주주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사업자의 재산상태 및 기업 가치를 조사․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인가받은 후 회생계획에 의해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인회생제도는 2006. 4. 1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각종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법인채무조정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 하였고 현재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자

법인(채무자-개인 급여소득자, 사업자, 무담보 5억․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경우),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 신청사유

 

  • 법인(회사 매출,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 엔화 대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회사
  •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어려운 회사
  •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회사
  • 금융권 대출동결 및 과다 금융비용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
  • 키코(KIKO) 등 금융 파생상품으로 인해 어려운 회사
  • 과다 기술 개발비 투자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회사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일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외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 매출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구분신청사유
사업의 계속에 현정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일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경우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신청자격해당채무자만 신청가능해당채무자 이외에도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인회생의 효과

 

회사 재산의 보호, 경영권 유지, 임직원들의 연속성 보장, 임직원의 형사책임 위험 최소화를 모색, 전체 채무에 대해 10년간 분할 상환

 

현재의 경영권 유지

현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의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채무한도의 무제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담보채무 10억 이상 또는 일반채무 5억 이상, 고소득자 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에는 발행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의 일부면제 가능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보전처분과 금지명령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하여 법인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중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의 중지

현재 진행 중인 강제,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각종 기업분쟁의 최소화

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는 직원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제도

채무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법인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의 지급유예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은 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법인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하며, 법인세 등의 체납처분을 중지시키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하여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회사에 다시 회생할 길을 모색해주고 있습니다.

 

채권자 권리보호에 효율적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는 파산재단으로 구성된 청산가치 상당의 배상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기업가치)보다 높아 법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청산가치 상당액은 물론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되어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생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상거래채권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회생 필요서류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회 의사록(회생신청에 관한 것)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 재직인원명부,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 대표이사, 임원 이력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 당해연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 최근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주요 자산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부동산, 자동차) 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갑구, 을구), 자동차등록증 포함
  • 현재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이름, 주소, 채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목록 :다액채무자의 순으로 이름·주소, 채무의 종류·금액을 기재합니다.
  • 보증채무내역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용 서류 추가준비)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권 사본, iso인증서 사본
  • 매출, 매입처 현황표(비중이 큰 회사별로 10개씩 정리)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 회사가 어렵게 된 경위와 극복방안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회사의 업종(사업부분)별 매출현황
  • 회사의 거래처별 매출현황
  • 경쟁업체현황
  • 통상적인 매출발생시 거래조건
  • 회사의 자금시재, 월 운전자금의 규모, 향후 1년간 자금수지표(회생신청을 하지는 않은 경우를 전제로)
  • 월 평균 수금실적
  • 운전자금 조달방안
  • 직전 3개월간 원자재구입내역
  • 최근 1년간 어음발생 내역 및 미지급어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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