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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상속
제목기여분 심판청구2018-06-27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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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망인 생전에 망인을 극진히 부양한 일명 ‘효자 또는 효녀’의 경우에 상속분을 조금 더 인정해줌으로써,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여분의 대상



기여분의 대상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즉, 망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여 사망 당시엔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경우, 생전 망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하며 망인을 모셨던 차남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마땅한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망인 사망 전
    [차남] 전적으로 부양 -> 부친 -> 장남에게 생전증여 [장남]
  • 망인 사망 후
    차남 -> 기여분 청구 불가 남는 상속재산 없음

 

기여분의 인정방법



기여자의 기여분은 망인 사망 후 언제든지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망인 사망 전에 정하거나 아니면 망인이 직접 유언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후 기여자의 기여분을 협의하는데, 돈 1억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파트 등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기여분의 한도는 (1)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에서 (2)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재산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여분결정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현금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아내와 아들이 있고 아내의 기여분이 2억원이라면, 아내와 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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