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은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등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간에는 친자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혼인 외의 자식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이며,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주로 제기되고 있고,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2가지의 유형이 있고,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소사유

허위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표적인 제소사유로 남편이 혼인 외의 자를 가졌는데, 출생신고를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하여 마치 남편과 본처의 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처가 사망을 하면 혼인 외의 자는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친자로 되어 있어 상속인으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진정한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한 상속인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외의 자와 본처 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혼인 외의 자는 상속에서 배제되므로 진정한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친모도 자신과 혼인 외의 자 간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처와 혼인 외의 자 간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모자관계에 따른 상속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처가 남편의 출생신고에 동의를 하여 실제 혼인 외의 자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친생관계

친생자 추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친생자 추정이란 혼인 중에 모가 낳은 자식은 부의 친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수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외출장, 교도소 수감 등으로 아내가 그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데도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남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는 그 아이는 남편과의 혈연관계와 상속관계 등이 단절되게 됩니다.

기타

기타 유효한 인지가 있었거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및 기타 친생자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에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와 등록부의 정정

효과와 등록부의 정정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재판부의 수검명령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확인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부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친자관계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 부양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 등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시 필요한 서류

  • 정정신고서 1부
  • 판결문 1부
  • 확정증명원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개)
  • 신고인의 도장

등록부 정정이 완료되면, 상속인 등은 정정된 등록부 등을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