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등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와 부 또는 모 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지청구권은 어느 경우에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현재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부 등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 부인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법률상의 부의 자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 절차와 증명



인지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제한이 없으나, 만약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와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지의 효과



인지된 자는 출생 시,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피인지자 (부 또는 모)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부의 사망 이후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이후이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